질의응답: SCE 주거용 고객 요금 체계 변경

캘리포니아 공공전력, 오는 6월 전기요금 체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

May 18, 2016 | By Robert Laffoon Villegas @SCE_RobertLV

2001년 에너지 위기 때, 캘리포니아 공공요금 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는 단계별 주거용 요금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사용량이 많은 고객이 보조금을 많이 내고 사용량이 적은 고객이 15년 동안 혜택을 받았습니다.

요금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한 위원회는 더운 지역에 거주하며 에어컨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요금 변동폭이 큰 여름철 전기요금에 대해 그동안 장기 지체된 경감 혜택을 제공하는 원가 기준에 따른 새로운 요금 체계를 채택하였습니다. 에너지 위기 때 위원회 위원들이 동결된 요금 체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2013년 입법부가 AB 327을 승인한 이후 캘리포니아 공공요금 위원회가 개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요금 체계의 변동 사항 중 일부는 이미 실시되었으며 이번 여름 요금 단계 단축을 포함하여 추가 사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CE(Southern California Edison) 가격책정 설계 및 연구부서(Pricing Design and Research)의 책임자인 Russ Garwacki는 이번 여름부터 주거용 고객에 대해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질문: 요금 체계 실행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2014년에 시작한 새 요금 체계는 5년에 걸쳐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과 2015년 단계별 요금 사이에 차이점을 줄인 이후부터 오는 6월부터 단계 수가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에는 2단계로 줄어들며, 고소비 소규모 고객 집단에 대해 추가요금이 부가됩니다. 고소비에 부과되는 추가 요금을 통해 해당 월에서 월별 평균 전력 소비량의 2배 이상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질문: 요금 체계를 변경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입법부는 2001년 에너지 위기 시 수립된 요금 체계를 동결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단계 요금 동결과 함께 요금 체계가 원가 기준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고단계에 속하는 대가족 가구에게 불이익이 가중되었습니다. 위원회가 5년에 걸쳐 기존 요금 체계를 계속적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요금은 서비스 원가에 맞춰 조정됩니다.

질문. 요금 체계를 변경하고 4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할 주거용 고객에게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

답변. 단계 변경 및 요금 개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단계별 그리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므로 올 6월 요금 체계가 4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되면 SCE 고객에게 큰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CARE 프로그램(캘리포니아 에너지 대체 요금)에 참여하지 않는 주거용 고객의 경우 저소비 고객은 2달러, 중간 소비 고객은 4달러로 월별 요금이 늘어날 것입니다. 고소비 고객의 경우 타 고객에 대한 보조금이 포함된 과거 요금에서 일부 경감 혜택을 받게 되면서 전기요금이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최다소비 고객의 경우 전기요금이 약간 늘어나지만, CARE 프로그램에서 저단계 및 중간단계 주거용 고객(저소득 지원금 적격 SCE 고객의 약 1/3)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저소비 고객이 제공받는 전기 서비스 원가에 맞춰 조정된 요금을 납부하기 시작했던 2014년에 시행된 요금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비해 올해 전기요금 개선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질문: 요금 체계에서 저소비 고객은 고소득층 고객을 지원하게 됩니까?

답변. 저소비 고소득층 고객과 마찬가지로 다소비 고소득층 고객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별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소비 고객은 타 고객을 보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새롭게 변경된 요금 체계에서는 저소비 고객이 15년 동안 혜택을 받고 있던 보조금이 일부 변경됩니다. 2001년 이후 많은 저소비 고객의 비용을 고소비 고객이 충당하였습니다. 새 요금 체계에서는 저소비 고객이 계속해서 원가 이하로 서비스를 받게 되겠지만, 자신의 요금에 훨씬 많은 비용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고소비 고객은 고소득층 고객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관계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당수의 고소비 고객은 저소득층에서 중간층 소득 가구 또는 고정 수입이 있는 노인층으로 이들 중 대부분은 에어컨이 필요한 더운 기후에 거주하며 이로인해 최상 요금 단계에 포함됩니다.

질문: 저소득 고객은 어떻습니까? 6 요금 체계가 변경되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

답변. 저소득층 고객에 대한 보호 장치로 CARE 프로그램이 유지됩니다. SCE의 4백3십만 주거용 고객의 약 1/3은 저소득 요금이며 납부 요금은 타 고객 요금의 1/3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저소득 요금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가장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올 6월 저소비에서 중간소비 CARE 고객의 전기요금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고소비 CARE 고객의 경우 할인된 전기요금에서 약 3% 늘어날 것입니다. 

질문: 어떤 사람들은 요금 단계 변경으로 인하여 SCE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답변: 아닙니다. 요금 체계를 변경한다고 SCE가 모든 고객에게서 거둬들이는 전체 금액 또는 수익에 변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즉, 주거용 고객이 납부하는 전체 금액은 동일합니다. 변경되는 부분이라면 주거용 고객 중에서 금액이 구분되는 방식입니다.

질문: 어떤 사람들은 요금 체계에서 절전 장려금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답변. 아닙니다. 새 요금 체계에서도 절전 장려금은 계속 유지됩니다. 사실은 실제로 장려금이 더 늘어납니다. 저소비 고객의 경우 오랫동안 요금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절전 장려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비스 원가에 맞게 납부하도록 하는 새 요금 체계에서는 절감 장려금을 제공합니다.  고소비 고객에 대한 절전 장려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소비 고객들의 절전을 장려하도록 고소비 고객은 전력 소비량이 많은 경우 여전히 더 많은 요금을 납부할 것입니다.

2015년 위원회는 에너지 절감을 장려하기 위해 고소비 추가요금(High Usage Surcharge) 실행을 승인했으며 이는 2017년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추가 요금은 월별 평균 전기 사용량의 2배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질문:  최저 요금이란 무엇입니까? CARE 고객의 경우 전기요금이 월별 10달러가 늘어나고 CARE 고객의 경우에는 월별 5달러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입니까?

답변. 대부분의 고객에게 최저 요금이 요금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위원회는 비CARE 고객의 월별 전기요금이 최소 10달러, CARE 고객의 월별 요금이 최소 5달러가 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이 해당 금액 이상일 경우 추가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초저소비 고객에게만 영향을 미치는데, 모든 고객들이 전력망을 사용하므로 원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시간대 사용(TOU) 요금 이란 무엇이며 언제 실행됩니까?

답변. TOU에서 전기비는 에너지 사용 계절과 사용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용 고객을 제외한 모든 고객은 2015년 TOU로 전환되었습니다. 주거용 고객의 경우 2019년 기본 TOU가 시행될 예정이며 SCE는 이미 주거용 고객에 대해 TOU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관심이 있으면 지금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질문. 고객들에게 변경 예정 사항을 어떻게 공지합니까?

답변. SCE는 우편이나 전자적으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공지합니다. 또한, SCE는 변경 사항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서 측정기(Bill Estimator)를 실행할 수 있는 당사 웹사이트 요금 변경 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on.sce.com/ratechange를 참조하십시오.

질문. 언급한 변경사항은 주거용 요금에 해당됩니다. 해당 변경사항이 사업, 상업 고객 또는 농업 고객에 영향을 미칩니까?

답변. SCE의 비주거용 고객에게는 TOU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며 단계별 변경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015년에 비해 올해 SCE의 비주거용 고객의 전기요금은 약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름철 전기요금이 좀 더 저렴해집니다.

질문. 에너지 계량 (Net Energy Metering)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태양에너지 고객에게 변경사항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답변. NEM 프로그램에 대한 최근 위원회의 결정으로 2017년부터 신규 고객에 대한 프로그램 구성 방식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신규 NEM 고객이 현장에서 소비하는 모든 에너지에 대해 전체 소매 요금 크레딧을 계속 수령하는 반면 전력망으로 유출된 에너지에 대한 보상금은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신규 NEM 고객은 TOU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2019년 NEM 프로그램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PUC NEM Successor Tariff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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